<공동성명> 현정희 안명자는 공공운수노조 사태 책임지고 퇴진하라!

의료연대 서울지부 집행부는 집단괴롭힘과 보복징계 책임지고 사퇴하라!

공공운수노조 사태는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의 함계남 조직국장에 대한 집단괴롭힘으로 시작됐다. 함계남 국장이 정규직 전환 투쟁을 승리로 이끈 후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호소하자 지부장 이하 간부들이 함계남 국장을 소모품처럼 취급하고 집단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

함계남 국장이 사직종용에 저항하자 의료연대 서울지부 간부들은 집단따돌림, 부당한 지시, 언어적 폭력을 반복했다. 함계남 국장이 이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서울지부는 조직적으로 함계남 국장에 대해 보복징계를 강행했다. 첫 번째 징계가 무효가 된 후 두 번째 징계에서 함계남 국장은 감봉 2개월 징계을 받았다. 함계남 국장이 배우자인 양규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과 함께 집단 괴롭힘을 폭로하고 공개적으로 대응하자, 의료연대 간부들은 지금까지 돌아가면서 함계남 국장을 반복적으로 징계 제소해왔다.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간부들로부터 여러차례 징계 제소를 당하고, 그중 어떤 것은 철회되고, 또 다시 징계 제소를 당하고 있다. 도대체 몇 번이나 징계에 제소당했는지 함계남 국장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이다.

현재 함계남 국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은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고용노동부에 의해 조사 중이다. 특히 의료연대 서울지부의 주장과 달리 연장근로와 휴일노동 등 과로, 업무상 부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못한 결과 발생한 부상 후유증, 사직요구를 포함한 직장 동료와의 갈등 등으로 인한 중증 우울증이 인정돼 산업재해가 승인됐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지부장 이하 집행부는 함계남 국장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집단 괴롭힘, 보복징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집행부와 결탁해 방영환 열사 징계를 추진한 택시지부는 사죄하라!

양규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에게 배우자인 함계남 조직국장 문제에 대해 중재에 나설 것을 호소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양규서 조직국장이 공공운수노조 옥탑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양규서 국장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영환 열사의 생전의 해성운수 투쟁에 적극 결합해왔다. 방영환 열사는 이런 이유로 인해 옥탑농성 중이던 양규서 국장의 안전을 위해 옥탑 내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양 국장의 투쟁을 지원해왔다.

양 국장이 옥탑농성을 정리할 때 방영환 열사는 이후 공공운수노조가 옥탑농성을 이유로 자신과 양 국장을 징계할 것이라면서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집행부(현정희 위원장, 안명자 사무처장)는 합의서 작성 자체를 거부했다. 다만 옥탑농성을 정리하기 직전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는 공공운수노조 옥상에서 진행된 현장 면담에서 “같은 조합원을 징계하겠냐?”라는 발언을 하였으며, 유사한 취지가 상집회의결과에 보고로서 명시됐다.

그런데 택시지부는 9월 18일 방영환 열사에게 징계절차에 회부됐음을 통보했다. 공문에 따르면 김종현 택시지부 지부장이 제소하고 9월 15일 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 징계요청처에 따르면 제소 사유는 방영환 열사가 징계기간에 양규서 및 함계남 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공공운수노조에 대해 허위사실로 비방하고,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이다. 징계요청서에는 방영환 열사가 양규서 및 함계남 동지를 지원한 내용들이 일자별로 자세히 기록돼 있어 공공운수노조 측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택시지부는 이미 2022년 10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방영환 열사에게 1년 정권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방영환 열사는 지난 택시지부장 선거에서 택시지부를 장기간 지배하는 특정세력에 대항하는 후보 선본에 참여한 바 있고, 직접 서울지회장 선거에도 출마하여 낙선한 바 있다. 택시지부는 그동안 특정세력에 의해 지배당하면서 비판세력을 제명하거나 징계해왔고, 조직 분규로 많은 조합원이 이탈해왔다. 방영환 열사는 생전에 이번 징계 역시 공공운수노조와 택시지부의 자신에 대한 보복이라고 분노해왔다.

사용주에게 조합원 징계를 요청한 공공운수노조 중앙 사무처 노조는 노조간판을 내려라!

공공운수노조 집행부(현정희, 안명자)는 옥탑농성 중단 당시 협의사항과 이를 반영한 상집회의 보고내용 때문에 공공운수노조 사태 관련자 함계남, 양규서, 방영환에 대한 징계를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하지만 농탑농성을 중단한 직후 거의 같은 시기에 함계남 국장은 의료연대 측에 의해, 방영환 열사는 택시지부 측에 의해, 양규서 국장은 공공운수노조 중앙 사무처 노조 측에 의해 징계가 신속하게 추진됐다.

그런데 의료연대본부나 택시지부는 징계를 제소당한 함계남, 방영환 조합원에게 최초의 징계 제소자가 누구인지 알져주지 않았다. 자신들이 직접 제소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징계요구서가 접수됐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공공운수노조 집행부(현정희, 안명자)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노조가 함계남, 방영환, 양규서에 대한 징계 제소에 관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노조는 임시총회를 열어 양규서 국장이 자신들을 비방하는 반조직적 행위를 했다면서 공공운수노조 집행부에게 제소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노조의 주장이 맞더라도 자신들에게 반조직적 행위를 한 양규서 국장을 스스로 징계에 제소하면 될 일이다. 상근자 노조가 조합원인 상근자를 징계하라고 사용주에게 요청하는 것은 어용노조에서도 하기 힘든 만행이다.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노조는 양규서 국장을 징계하기 위해 혈안이 된 집행부(현정희, 안명자)의 홍위병을 자처한 셈이다. 노동조합 질서를 짓밟는 이러한 폭거를 자행한 사무처 노조는 노조로서 자격이 없다.

공공운수노조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현정희, 안명자는 퇴진하라!

공공운수노조 집행부(현정희, 안명자)는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의료연대 서울지부에서 발행한 집단 괴롭힘 자체를 부인해왔다. 집행부는 초기 대응을 방기했으며, 입장문을 통해 의료연대를 비호해왔다. 집행부는 의료연대본부를 대리해 함계남 대책위원회와 협상을 진행하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돌연 협상을 중단하고 대리인의 협상권한 자체를 부정했다. 함계남 국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건은 물론 이와 연동된 양규서 국장의 옥탑농성 역시 거대한 공공운수노조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대책위원회와 같은 대리인의 협상권한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는 사태가 실질적으로 일단락 된 이후 상근자 노조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양규서 국장에 대해 4개월의 정직 징계를 단행했다. 집행부가 상근자 노조를 동원하여 상근자 노조 소속인 양규서 국장을 징계한 처사는 최대산별 조직답지 않은 비열한 행위이다. 양규서 국장이 잘못했다고 여긴다면 집행부가 처음부터 당당히 징계를 추진했어야 했다.

현정희 위원장과 안명자 사무처장은 이번 공공운수노조 사태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점들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총무실장은 함계남 대책위원회 소속 여성을 폭행하고, 조직쟁의실장은 어린 중학생 자녀와 양규서 국장의 두 누님이 참여한 면담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다 사무처 간부들에게 끌려 나갔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중증우울증을 진단받은 함계남 국장에게 징계 폭탄을 던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배우자 함계남에 대한 노조의 집단 괴롭힘에 충격받고 분노와 실망 끝에 공황장애를 진단 받은 양규서 국장을 사무처 노조와 합세해 징계한 공공운수노조!

자신을 고립시키려는 징계기간 중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양규서 함계남 국장을 도와준 방영환 열사를 다시 징계하려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는 모든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 현정희 위원장과 안명자 사무처장의 훌륭한 과거가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자신들의 편향과 비정함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3년 11월 7일

공공운수노조 사태(방영환, 양규서, 함계남) 대책위원회

활동가가 존중받는 노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 및 감시 위원회

(구) 방영환 해성운수 투쟁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상근자 노동조합

<첨부>

=> 공공운수노조 사태의 시작과 끝인 집단 괴롭힘 음성 파일을 공개합니다.

https://unionkptu.blogspot.com/2023/11/blog-post.html